2025년 폭우로 인해 가평, 산청 등 특정 지역에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의 경우 정부정책자금 외에도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단순 대출 외에 현금성 지원금, 세금 감면, 임대료 지원, 긴급복구비 등도 가능하니 지금 이 시점에 정확히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빠르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지자체 재난지원금 및 재해복구비 신청
● 무엇인가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함께 “특별재난지역” 또는 “재해지역”으로 선포한 후, 현금성 복구비, 생활지원비, 소상공인 지원금 등을 지급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 행정복지센터,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후
- 피해 조사 → 결과 통보 → 지원금 지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주요 지원 내용:
지원 항목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주택 반파 이상 | 1,200만 원 내외 |
| 상가·공장 침수 | 최대 2,000만 원 (시설+장비 포함) |
| 생계지원비 | 가구당 100만 원 ~ 200만 원 |
| 농어업 피해 | 경작지당 최대 1,000만 원 이상 |
체크포인트: 소상공인의 경우 ‘상가 또는 사업장 피해’로 별도 조사되며, 일반 가구 피해보다 더 큰 보상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지자체 자체 긴급지원 사업 (현금성 지원 포함)
대부분의 기초지자체(예: 가평군, 산청군)는 정부와 별도로 긴급 운영자금, 소상공인 회복지원금, 임시거처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예시:
- 가평군: 피해 소상공인 대상 임시 영업시설 지원 및 100만 원 규모 긴급경영지원금 지급 (과거 사례 기준)
- 산청군: 피해 상가 대상 간이 복구 지원비 및 재난심리 상담 연계 지원
● 확인 방법:
-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지역경제과에 전화 또는 방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도 협력 정보 제공
3. 세금 감면 및 납부 유예 조치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지자체 세무부서에서는 피해 지역 주민과 사업자에게 세금 감면 및 납부 유예 조치를 제공합니다.
● 어떤 세금이 유예 또는 감면되나요?
-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일부 감면
- 국세(부가세, 종소세,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납 허용
-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또는 감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과에 직접 문의 시 상세 안내 가능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외의 민간·공공 연계 지원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지역신협·농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긴급생활지원금, 자원봉사단 파견, 기초생활용품 지원 등을 함께 시행합니다.
● 실제 가능한 도움 예:
- 임시 숙소 제공 또는 숙박비 지원
- 복구 인력 파견 및 청소 용역 지원
- 냉장고·가전 제품 등 피해 물품 교체 지원
●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 대한적십자사 지역지사
- 시·군 자원봉사센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지역복지관
- 신협·농협 등 지역 금융기관
5. 피해접수 후 한 번에 지원받는 방법 요약
절차 설명
| 1단계 | 읍·면사무소에서 피해 신고서 작성 |
| 2단계 | 소상공인정책자금 또는 지자체 지원금 동시 신청 |
| 3단계 | 피해 조사팀의 현장 방문 확인 |
| 4단계 | 현금 지원금, 정책자금, 세금 유예 등 연계 지원 시작 |
마무리 요약
구분 지원 내용 신청처
| 정부정책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최대 7천만 원, 저금리) | 소진공, 중기부 |
| 지자체 재난지원금 | 생활비, 복구비, 장비교체비 등 | 읍·면사무소 |
| 세금 감면 | 재산세, 부가세 등 유예 또는 면제 | 지자체, 국세청 |
| 민간지원 | 가전, 생필품, 청소지원 등 | 적십자, 복지관 등 |
지금 당장은 읍면사무소나 군청 복구지원 부서에 전화해 “내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에 빠르게 도움을 청하시여 큰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