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창업한 친구, 가족, 동업자와 함께 가게를 운영했지만 결국 폐업을 결정하게 되면, 단순히 사업을 접는 문제만 남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엔 세금, 채무, 손익 정산, 보증금 반환, 사업자 등록 해지 등의 법적 책임 분담 문제가 따라옵니다. 특히 공동사업 형태에서는 “누가 뭘 얼마나 책임지나?”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갈등과 손해가 생길 수 있고, 심하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사업자 폐업 시 책임 분담 기준을 2025년 세법과 민법 기준으로 정리하고, 실제 분쟁 사례도 함께 소개합니다. 공동사업을 정리 중인 소상공인, 폐업 예정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2,000자 이상 핵심 가이드입니다.
공동사업자의 폐업 절차는 단독사업자와 무엇이 다른가?
공동사업자란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수익과 비용, 손익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 공동사업자와 그 외 공동사업자가 함께 명시됩니다. 폐업할 때는 이들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세무서에 공동명의로 등록된 상태라면 ‘공동 폐업신고’가 필요합니다.
공동사업자 폐업 절차 요약 (2025년 기준)
- 공동사업자 전원의 서명/도장으로 폐업신고서 작성
-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폐업신고 접수
- 마지막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 정산
- 공동명의 자산·부채 정리 후 분할
- 필요 시 동업계약서에 따라 정산 절차 별도 진행
주의: 공동사업자 중 한 명만 일방적으로 폐업 신고를 진행할 수 없으며,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다툼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 해지 지연 또는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서울에서 공동으로 소형 베이커리를 운영하던 김OO·이OO 씨는 2024년 말 폐업을 결정했지만,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보증금 반환과 잔여 재고 처리 문제를 놓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세무서를 통해 공동 폐업은 했지만, 보증금 정산을 두고 민사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동업 초기 계약서가 없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세금 책임은 ‘지분율’보다 ‘공동 책임’이 기본
공동사업자 폐업 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나는 지분이 30%니까 책임도 30%만 지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세법상 공동사업자는 납세의무에 대해 연대책임(공동책임)을 집니다. 즉, 한 명이 세금을 안 내면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전액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자의 세금 납부 책임 (2025년 국세기본법 기준)
- 공동사업자는 모두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소득세·지방세 체납 시 공동으로 책임
- 지분율은 소득 배분 기준일 뿐, 책임 분담 비율 아님
- 한 명이 체납해도 나머지 공동사업자에게도 추징 가능
정산 시 반드시 공동사업자 간 세금 분담 약정서 또는 서면 합의가 필요
사례
인천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지분 70%)와 B(지분 30%)는 사업 종료 후 종합소득세 430만 원이 추징되었는데, B가 납세에 협조하지 않자 세무서에서는 A에게 전액 징수 고지를 했습니다. “내가 지분이 많으니 책임도 더 크다”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공동납세자’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사업 폐업 시 부채, 임대보증금, 재고 책임은 어떻게 나누나?
공동사업자는 모든 사업 관련 자산과 채무도 공동 책임의 대상입니다. 폐업 시 정산 대상에는 사업장 임대보증금, 장비 구입비용, 재고자산, 미지급금, 카드 빚 등이 포함되며, 이를 어떻게 나눌지는 동업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방식이 핵심이 됩니다.
동업계약서가 있는 경우
- 자산 및 부채를 지분율 또는 약정비율에 따라 분배
- 계약 종료 시 정산 절차 명시되어 있음
- 분쟁 발생 시 계약서 기준으로 해결 가능
동업계약서가 없는 경우
- 민법 제703조 이하 조합 규정에 따라 공동 정산
- 계약서가 없더라도 관례상 균등 분할 또는 실제 기여도 기준
임대보증금은 계약자 명의에 따라 지급되므로, 공동명의 아닐 경우 한 명에게 몰아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사업용 장비나 차량도 누구 명의인지에 따라 반환·분배 처리 방법이 다름
사례
대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공동사업자 두 명은 폐업 시 재고 및 장비 처리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한 명은 “내가 더 투자했으니 많이 가져가겠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 명은 “지분이 같으니 반반 나눠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계약서가 없었던 탓에, 결국 법률구조공단의 조언을 받아 협의 조정 절차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분쟁 없이 공동폐업 마무리하려면? 꼭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
공동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 소재와 정산 방식에 대한 명확한 서면화입니다. 감정이 엇갈리기 시작하면 작은 재고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서명, 계산 방식을 문서로 남겨야 이후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폐업 체크리스트 (2025년 기준)
- 공동사업자 모두 동의한 폐업신고서 제출
- 부가가치세·소득세 정산 및 세금 납부 협의
- 사업용 자산 목록 및 분배 방식 서면 정리
- 미수금·미지급금 확인 및 청산 방식 협의
- 임대차 보증금 수령 및 반환 주체 명시
- 정산 합의서 작성 후 양측 서명 (필요 시 공증도 가능)
세금·채무 문제가 남아있다면, 공동사업자 간 민사 책임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서화된 합의가 필수입니다.
사례
부산에서 PC방을 공동 운영하던 세 명의 동업자들은 폐업 전 마지막 회의에서 ‘사업정리 합의서’를 작성해 세금 정산 비율, 재고 매각 수익 배분, 보증금 반환 방식까지 서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덕분에 폐업 후 1년이 지나도록 어떤 분쟁도 발생하지 않았고, 나중에 함께 재창업도 가능할 정도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마무리하며
공동사업은 함께 시작할 땐 쉽지만, 끝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특히 폐업 과정에서는 세금, 자산, 채무 정리 등 법적 책임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과 기록 중심으로 분담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전원의 동의로 폐업신고
세금은 지분이 아니라 공동 책임 → 사전 협의 필수
임대보증금, 재고, 채무는 계약서 기준 또는 합의 필요
정산 합의서 작성은 가장 확실한 분쟁 예방책
2025년 현재, 공동사업 정리는 서면과 절차 중심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소중한 관계와 금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정리의 순간이라면,
감정보다 기록, 말보다 문서로 준비하세요.
그것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