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결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을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고의 폐업으로 오해를 받게 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위험해집니다. 실제로 2025년 현재, 정부의 폐업지원금, 실업급여, 재기지원 자금 등을 신청했다가 ‘일부러 폐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지원금 환수나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의 지원 제도가 늘어난 만큼, 제도를 악용하거나 편법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었고, 이에 따라 국세청, 고용노동부, 지자체에서도 고의 폐업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의 폐업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한 사업정리 체크리스트를 안내하며, 실제 사례도 함께 소개합니다.
고의 폐업이란? 단순 폐업과 어떻게 구분될까?
고의 폐업이란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일부러 사업을 접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실업급여, 폐업지원금, 창업 재도전금, 세금 면제 혜택 등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만 정리하고 실제로는 계속 영업하거나, 다른 사업장을 준비 중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 폐업의 주요 의심 사례
- 폐업 신고 후에도 매출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 동일 상권에서 사업자 명의만 바꿔 재창업하는 경우
- 가족 또는 지인을 통해 명의이전 형태로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 사업 종료와 동시에 폐업지원금, 실업급여 신청이 들어가는 경우
- 폐업 직전 매출·영업장 거래가 급감하고도 급하게 신고한 경우
고의 폐업으로 판단될 경우 지원금 환수, 형사 고발, 신용정보 등록,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024년 부산에서 폐업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은 김OO 씨는 실제로는 지인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계속 장사를 이어간 것이 적발돼, 600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전액 환수당하고, 고용보험 부정수급자로 등록되어 3년간 재신청이 금지됐습니다.
고의 폐업 오해 피하려면? 서류와 절차는 ‘법적으로 투명하게’
정상적인 폐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사업 종료에 해당하는 행동과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정황 증빙과 공적 절차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 폐업 오해 피하기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 폐업사실증명서 발급: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정식 발급
- 폐업 신고일과 실제 영업 종료일 일치: 신고 후에도 카드매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
- 임대차계약 해지서류 보관: 임대인과 계약 종료한 사실 서면으로 확보
- 점포 철거 또는 시설 양도 내역 확보: 사진 또는 양도계약서 첨부
- 직원 4대보험 종료 처리: 근로자 퇴직 및 보험정리 기록 확보
- 폐업 전 매출 감소세 등 객관적 지표 확보: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자료 등
이러한 자료들은 고용센터, 국세청, 지자체 등에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사례
경기도 안양의 이수연 씨는 폐업 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했지만, 2개월 전까지도 매출이 꾸준했던 점이 문제가 되어 지자체에서 ‘의도적 폐업’ 의심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임대차계약 종료 문서, 철거 사진, 고객 공지사항 등을 보관하고 있어 정상 폐업으로 인정받고 장려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폐업 후 제도 신청 시에도 ‘진정성’ 있는 기록과 타이밍이 중요하다
고의 폐업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단지 폐업 절차만 제대로 밟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제도를 신청하는 타이밍과 방법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형식적 정리’나 ‘속도 조절 없이 한꺼번에 신청’하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신청 시 주의할 점
- 폐업 후 최소 1~2주 이후에 제도 신청하기
- 신고 직후 바로 실업급여, 창업 지원금 신청하면 심사 강화 대상
- 각 제도별 자격 조건 정확히 확인
- 폐업일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 명확히 따질 것
- 중복 지원 신청 자제
- 재도전 장려금, 내일배움카드, 실업급여 등 중복 수급은 제한될 수 있음
- 사후 점검 대비 자료 보관
- 폐업 이후 임대차 정리, 매출 정산 자료 최소 3년 보관 권장
사례
대구에서 인테리어 회사를 폐업한 정민수 씨는 폐업신고 3일 뒤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 재기지원자금까지 한꺼번에 신청했다가, 고용노동부의 이례적인 이중심사를 받았습니다. 각 제도의 목적과 신청 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의심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폐업 후 유의해야 할 행동 – 실제 영업 중단 상태를 유지하라
폐업신고만 하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면, 이는 명백한 허위 신고로 간주됩니다. 특히 사업장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고객에게 별도 공지 없이 동일 메뉴·브랜드로 재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 폐업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실제 영업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의해야 할 행동 목록
- 폐업신고 후 지인 명의로 동일 장소에서 영업 재개
- SNS, 네이버 플레이스 등에서 가게 정보 그대로 유지
- 기존 단골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 지속
- 간판, 메뉴판, 전화번호 그대로 유지
- 폐업 후에도 카드 결제 단말기 사용
국세청, 지자체는 폐업 후 카드 단말기 매출, SNS 운영 상태, 실제 사업장 영업 여부를 현장조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전남 순천의 자영업자 이모 씨는 폐업 후 실업급여 수령 중, 가족 명의로 같은 메뉴와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계속한 사실이 민원으로 접수되어, 전액 환수 조치 및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는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폐업은 사업의 마무리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고의 폐업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정부의 폐업자 지원제도가 다양해진 만큼, 사후 점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정황 증거 확보
폐업 후 제도 신청은 타이밍 조절과 요건 검토 후 진행
실제 영업 정지 상태 유지 – 간판, 메뉴, SNS까지 정리
임대 계약, 카드매출, 매입·매출자료 모두 정산 마무리
고의 폐업이라는 오해는 당신의 재도전 기회를 막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몇 가지 서류와 절차만으로 수백만 원의 지원금과 당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습니다.
폐업을 투명하게 마무리하면, 다음 기회를 정직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재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