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소상공인의 폐업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감소, 임대료·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불가피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폐업이 곧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기를 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정부지원금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하고,
신청 요건, 금액, 신청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실제 수령 사례도 함께 소개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금 제도 개요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은 대부분
다음의 목적에 따라 분류된다.
- 폐업 지원금 : 사업 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재기 지원금 : 재창업, 취업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
- 실업급여 또는 전직지원금 : 근로자 자격을 유지한 대표자에게 제공
- 창업 재도전 지원금 : 재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 및 자금 지원
2025년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주요 정부지원금 정리
1. 소상공인 폐업점포 지원사업
운영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대상: 2024년 11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
지원 금액: 최대 200만 원 (정액 또는 실비 지급)
신청 요건
- 폐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사업자등록 말소 확인
- 최근 6개월 이상 영업 지속 증빙
- 정리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제출
지원 내용
- 원상복구비용
- 간판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 가구/기기 철거비
- 중개수수료(임대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신청 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접수 시스템 이용
- 폐업확인서, 영업 유지 입증서류, 지출증빙서류 제출
사례
서울 종로구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던 김 대표는 2025년 3월 폐업 후,
간판 철거비, 포스기 철수 비용 등 총 130만 원을 지출하고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전액 보전 지원금 130만 원을 수령했다.
2. 소상공인 재기 지원 패키지
운영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대상: 폐업 후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지원 내용: 교육 + 컨설팅 + 자금 지원
지원 금액: 최대 3,000만 원 (자금은 대출 형태)
신청 요건
- 최근 5년 내 폐업한 이력이 있고
- 국세청에 사업자 말소 신고 완료
- 사전 교육 및 컨설팅 10시간 이상 이수
지원 프로그램 구성
- 재기교육: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6시간 필수
- 컨설팅: 창업 아이템, 상권분석 등 전문가 지원
- 자금: 2% 초저금리 융자 (3천만 원 한도)
사례
부산에서 미용실을 폐업한 이 대표는 2024년 12월 폐업 후
소상공인 재기 지원 교육에 참여하여 2025년 5월 재창업을 준비했고,
재도전 자금 2,500만 원을 초저금리로 대출 승인받았다.
3. 고용노동부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임의가입자 포함)
지원 금액: 최대 6개월간 월 100만 원 내외
신청 요건
- 고용보험 임의가입 후 12개월 이상 납입
- 사업 부진으로 인한 폐업
- 재취업 활동 의사와 계획서 제출
신청 절차
- 폐업 후 14일 이내 워크넷 구직신청
- 고용센터 방문 → 수급 자격 심사
- 매월 재취업 활동 보고서 제출
유의사항
- 자발적 폐업도 경제적 불가피성이 입증되면 인정됨
- 세무서 말소확인서, 임대차 계약 종료서류 등 제출 필요
사례
경기 화성에서 공방을 운영하던 장 대표는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14개월간 유지한 뒤,
폐업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 총 510만 원을 6개월간 분할 수령했다.
4. 신용회복위원회 장기연체 채무조정 (폐업자 특별 프로그램)
운영 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대상: 폐업 이후 연체 중인 신용채무 보유자
지원 내용: 원금 감면 + 이자 면제 + 분할상환
신청 요건
- 소득이 감소하거나 폐업으로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
- 최근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 존재
- 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폐업확인서 제출
절차
- 신복위 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상담 후 채무금액, 상황에 맞는 상환계획 수립
- 채권자 동의 후 조정 승인
사례
인천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다 폐업한 조 대표는
폐업 전 카드론, 보증대출 등 총 3,8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폐업 후 신복위를 통해 3년 분할상환과 원금 일부 감면을 승인받았다.
매월 18만 원씩 납입 중이며, 신용도 회복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5.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금
운영 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 이력이 있는 폐업자
지원 금액: 납부 보험료 일부 환급
신청 요건
- 12개월 이상 납부 이력
- 실업급여 수급하지 않은 경우
- 폐업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문의
- 폐업확인서, 통장사본 제출
금액 예시
- 월 보험료 10만 원 × 12개월 → 약 70% 환급 시 84만 원 수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부가 혜택
혜택 항목내용
| 소득세 감면 | 폐업연도 및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일부 경감 가능 |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 폐업 증빙 시 일시적 납부유예 신청 가능 |
|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 감면 | 폐업 후 소득 감소 증빙 시 보험료 감액 가능 |
| 재기창업 창업교육 | 소진공, 창진원 등에서 온라인 무료 교육 제공 |
마무리: 폐업이 끝이 아닌 시작이 되려면
폐업은 단순히 영업 종료가 아니다.
제대로 된 정리와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마무리'가 된다.
2025년 현재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재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이들 제도는 폐업 시점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폐업 정리와 정부지원금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말소 신고
- 사업장 정리 비용 영수증 확보
- 워크넷, 소진공 사이트 회원가입
- 각 지원사업 신청 및 서류 제출
- 교육 또는 상담 프로그램 참여
- 지원금 수령 및 재기 준비
폐업이 단절이 아닌 전환점이 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들을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