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을 결정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이제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은 퇴직금도 없고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폐업 후 생계가 끊기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5년부터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소득 보전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폐업자 소득보전제도’의 개념과 신청 조건, 받을 수 있는 혜택, 실제 사례까지 2,000자 이상으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지금 폐업했거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입니다.
폐업자 소득보전제도란? 정부가 왜 지원하는 걸까?
폐업자 소득보전제도는 단순히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도전과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실업급여나 구직촉진수당 같은 고용보험 가입자를 위한 제도만 있었지만, 최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이 범위에 포함되며 소득이 없어진 폐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대표 소득보전 제도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 후 폐업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 1년 이상 가입 + 비자발적 폐업일 경우
- 최대 270일, 월 최대 약 150만 원까지 수령 가능
-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 자발적 폐업 후 재창업 준비 또는 구직 시
- 최대 100만 원 일시금 지원
-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 폐업 후 소득 요건 충족 시, 6개월간 매월 50만 원 지원
- 직업훈련, 구직활동 필수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다른 지원이 없는 경우
- 1
6개월간 생계비 월 5080만 원 수준
이처럼 폐업자도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면 소득이 없는 공백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받을 수 있을까? 폐업자 소득보전제도 신청 조건 정리
그렇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제도별로 소득, 자산, 고용보험 가입 여부, 폐업 사유 등 세부 요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내가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영업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최소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 비자발적 폐업(적자, 계약 종료, 건강 악화 등 인정 사유 필요)
- 폐업 후 1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수급 신청
※ 단순한 이직이나 폐업 준비 없이 문을 닫은 경우는 인정받기 어려움
2.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소득활동 없음 또는 폐업 사실 있음
- 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
- 고용센터에서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해야 함
- 지원금: 6개월간 매월 50만 원 + 훈련참여수당 가능
3. 긴급복지 생계지원 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폐업 후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로 생계 곤란 시
-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30% 이하 (1인 기준 약 60만 원)
- 시·군·구청 주민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 매월 50만 원~70만 원 내외 생계비 현금 지급
이 외에도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재도전 장려금 등은 별도의 소득 요건 없이 폐업 사실만으로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보전제도와 함께 활용하면 좋은 추가 전략
소득보전제도는 단기 생계 안정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재도전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소득보전과 함께 재창업·재취업 프로그램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1. 내일배움카드 활용해 직업훈련 참여
- 폐업 후 고용센터 방문 시 자동으로 실업자 등록 가능
- 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국비 교육 참여
- 최대 500만 원 훈련비 지원 +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8만 원
- IT, 마케팅, 회계, 요리 등 창업이나 취업에 직접 연결되는 과정 다수
2.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 폐업 후 구직 희망자: 취업성공패키지
- 폐업 후 창업 희망자: 재도전 성공패키지
- 모두 맞춤형 상담 + 직업훈련 + 창업자금 연계까지 가능
3. 온라인 창업 교육 & 정책자금 준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무료 창업교육 이수
- 창업계획서 작성 시 정부 정책자금 연계 가능 (최대 2천만 원)
-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입점까지 지원 가능
폐업 후 소득이 없다고 무작정 쉬는 것이 아니라, 국가 지원금을 받으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폐업 후 소득보전과 재도전 성공 이야기
사례 1: 자영업 폐업 후 구직촉진수당으로 재취업한 50대 남성
박현철 씨는 서울에서 8년 동안 운영하던 분식점을 폐업했습니다. 건강 악화와 매출 저하로 자발적 폐업을 결정했지만, 수입이 끊기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신청,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내일배움카드로 회계 실무 과정을 수강했고, 수료 후 근처 중소기업 경리직으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사례 2: 폐업 후 고용보험 실업급여로 창업 준비한 30대 여성
김미영 씨는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며 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을 유지해왔습니다. 매출 부진으로 폐업한 뒤 고용센터에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신청해 총 5개월간 약 600만 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창업교육을 받고, 재창업을 준비해 디저트 전문 온라인몰을 성공적으로 론칭했습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지금, 폐업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끊겼다고 해서 무조건 사비만 쓰고 버틸 필요도 없습니다.
정부는 폐업자의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 다양한 소득보전제도와 재도전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입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폐업한 상황이라면,
가까운 고용센터나 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보전제도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다음 단계(취업 또는 창업)를 위한 준비도 함께 시작하세요.
폐업은 끝이 아니라, 잠시 멈춤일 뿐입니다.
정부 제도와 함께라면, 다음 발걸음을 훨씬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