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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노동부 재기지원사업 총정리

by mari-news 2025. 7. 19.

2025년 현재 자영업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경기 둔화, 고정비 부담, 소비 위축 등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핵심 제도가 바로 재기지원사업이다.

이 글에서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노동부 재기지원사업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참여 절차, 실제 수령 사례까지
2025년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하였다.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가이드

고용노동부 재기지원사업이란?

고용노동부 재기지원사업은 폐업한 자영업자 또는 실직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등을 대상으로
취업, 재창업, 직업훈련 등 새로운 경제활동 재진입을 돕는 정부 사업이다.

주요 목적

  • 폐업 또는 실직 이후 소득 공백을 최소화
  • 재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역량 강화 기회 제공
  • 직업훈련비, 구직촉진수당, 전직지원 서비스 등을 종합 제공

재기지원사업 지원대상 요건 (2025년 기준)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 재기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기본 요건

  • 2023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또는 자발적으로 영업을 종료한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임의가입 이력이 있는 자
  • 국세청에 폐업신고 완료된 사업자등록 말소 확인서 제출 가능자

우선 지원 대상

  • 폐업 당시 5인 미만 사업장 운영자
  •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자발적 폐업한 경우
  • 1년 이상 자영업 지속 후 폐업한 경우
  • 소득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자

제외 대상

  • 형식적 폐업(실제 영업 지속)
  • 동일 업종 재창업 예정이거나 이미 시작한 경우
  • 신청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재직 중인 자

재기지원사업 주요 지원내용

1.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 상담, 이력서 코칭, 면접 컨설팅, 구인 연계
  • 워크넷 기반 구직 정보 매칭
  • 민간 직업상담사와 연계한 1:1 밀착 지원

2. 직업훈련비 지원

  • 고용노동부 인증 과정 참여 시 훈련비 전액 지원
  •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과 연계하여 최대 500만 원 한도
  • 온라인, 오프라인 직업훈련 선택 가능

3. 구직촉진수당 (재기준비금)

  • 참여자가 재취업이나 창업 준비 기간 동안
    월 30만 원 × 최대 6개월 = 최대 180만 원 지원
  •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조건

4. 전직장려금

  • 취업 성공 시 최대 100만 원의 인센티브 지급
  • 고용 유지기간(3개월 또는 6개월)에 따라 차등 지급

5. 심리상담 및 진로설계 서비스

  • 폐업으로 인한 정서적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제공
  • 재기동기 부여 및 경력 재설계 워크숍

6. 재도전 창업 연계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과 연계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자금유치 컨설팅 제공
  • 창업교육 이수 후 소상공인 재기자금 대출 연계 가능

재기지원사업 신청 절차 및 방법

1. 사전 준비

  • 사업자등록 말소 확인서 준비
  • 본인 명의 계좌 및 신분증
  • 최근 3개월간의 경제활동 정보(소득이력 등)

2.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신청

  • www.work.go.kr 접속
  • 구직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폐업 이력 등 구직 사유 입력

3.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접수
  • 또는 워크넷 상담예약 시스템 활용
  • 재기지원 유형 안내 및 프로그램 배정

4. 참여확정 및 교육 수강

  • 직업훈련, 심리상담, 컨설팅 등 프로그램 선택
  • 훈련기관 등록 및 출결 관리
  • 훈련 이수 후 구직촉진수당 또는 창업연계 지원금 지급

재기지원사업 지원 실제 사례

사례 1: 폐업 후 실업급여 미대상자 → 재기지원금 수령

경기도 남양주에서 네일숍을 운영하던 A 대표는
2024년 12월 폐업했지만,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다.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었지만, 고용센터에 문의해
재기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직업훈련과정 2개월 이수 후 매월 30만 원씩 총 18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추천한 중소제조기업에 면접 후 취업해
3개월 근속 시 전직장려금 50만 원도 추가로 지급받았다.

사례 2: 개인사업자 폐업 후 창업지원 연계

부산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다 폐업한 B 대표는
고용노동부 재기지원사업에 참여해 창업 컨설팅과 교육을 이수한 뒤,
2025년 4월 온라인 쿠킹 클래스 사업으로 재창업했다.
중기부 창업지원센터와 연계되어 소상공인 재기자금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고
고용센터에서도 재기 성공 사례로 등록되었다.

재기지원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폐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권장
  • 실업급여 수급자와 중복 수령 불가
  • 구직활동 또는 교육 수강 증빙 필수
  • 프로그램 중도 이탈 시 지급 중지 또는 환수 가능

재기지원사업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제도명                                                            제공기관                      주요 내용

국민내일 배움 카드 고용노동부 직업훈련비 최대 500만 원 지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 소진공 재창업 교육 + 컨설팅 + 저리 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복위 폐업자 대상 원금 감면 + 분할상환
건강보험 보험료 감면 건강보험공단 폐업으로 인한 소득감소자 대상 감면

마무리: 폐업 후 3개월이 ‘재기의 골든타임’

고용노동부 재기지원사업은 단순한 구직 알선이 아니다.
폐업자의 심리 회복부터 직업 역량 강화, 경제 재도약까지
통합적으로 설계된 재기 시스템이다.

2025년 기준으로, 소상공인이 폐업 후 아무런 대책 없이 시간을 보내면
각종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쉽다.
따라서 폐업 후 3개월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이
성공적인 재기의 출발점이 된다.

폐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재기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