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제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물가 상승, 고금리, 임대료 부담, 매출 감소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실제로 하루 평균 2,000곳 이상의 자영업장이 폐업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폐업은 단순히 “문 닫는 일”이 아니다.
계약 관계, 세금 문제, 재고 정리, 직원 퇴사, 장비 처리 등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다.
특히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서 체납, 임대인 분쟁, 정부지원금 미수령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폐업 직전 소상공인이 반드시 확인하고 이행해야 할 7가지 핵심 정리 절차를
사례와 함께 정리해 본다.
1. 폐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증 말소부터 시작하라
폐업의 시작은 ‘신고’다
폐업하려면 가장 먼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사업자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절차는 실질적인 폐업 신고의 시작이자 모든 세무 정리의 출발점이다.
필요서류 (2025년 기준)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신분증
- 폐업 신고서 (홈택스에서 전자 제출 가능)
실제 사례
경기도 성남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김 대표는 “일단 문 닫고 보자”며 폐업 신고 없이 영업을 종료했다.
이후 카드 단말기 미반납으로 통신비 체납, 부가세 미신고로 세금 추징을 당했다.
요약
폐업 신고는 반드시 공식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이용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2.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마무리
사업 종료 시점까지의 세금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폐업 시점까지의 매출 및 비용에 대한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는
모두 폐업일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한다.
-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과 겹치는 경우, 사전에 조기 신고 필요
- 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도 종합적으로 확인 필요
실제 사례
부천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던 박 사장은 폐업 후 6개월간 부가세 신고를 누락해
가산세 120만 원을 추가 납부하게 됐다.
요약
폐업했다고 세금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정확한 시점까지 정산 후 납세하는 것이 폐업자의 법적 책임이다.
3.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원상복구 협의
임대계약은 자동 종료가 아니다
임대계약은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건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단순히 ‘나가면 끝’이 아니라, 임대인과의 정식 해지 통보 및 원상복구 범위 조율이 필수다.
체크포인트
- 임대차 해지 서면 통지
- 원상복구 항목 명시 및 사진 확보
- 보증금 반환 일정 사전 조율
실제 사례
부산에서 3년째 미용실을 운영하던 여성 A 씨는 “주방만 원상복구”라고 생각했지만,
임대인은 전등, 벽지, 새시까지 전부 요구했다.
계약서 원문 확인 결과 ‘모든 시설물 원상복구’ 조항이 있었고 결국 보증금 300만 원 차감.
요약
계약서 조항을 반드시 재확인하고, 문서로 해지합의서를 남기는 것이 안전하다.
4. 인건비 및 퇴직금 정산
근로자가 있는 경우 가장 중요한 정리 항목
폐업이라 해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 대한
마지막 급여, 연차 수당, 퇴직금 정산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 4대 보험은 폐업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함
-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도 발급해야 함
실제 사례
인천의 분식점을 폐업한 자영업자 B 씨는 퇴직금 정산을 미뤘다가
전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신고, 결국 징벌적 과태료와 함께 민사소송까지 진행됨.
요약
직원과의 관계는 마지막까지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5. 남은 재고 및 집기 정리
재고 손실 최소화 전략이 필요하다
남은 재고, 장비, 인테리어 집기는 사업정리 과정에서 금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핵심 포인트다.
폐업 전 SNS, 중고마켓, 폐업정리 사이트 등을 활용해 합리적 매각을 시도해야 한다.
실전 팁
- 당근마켓,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 적극 활용
- “폐업정리” 키워드로 검색되는 전문 매입 업체 문의
- 손실처리 가능 여부는 회계사 상담 필요
실제 사례
수원에서 떡볶이 가게를 접은 C 사장은 철거 직전, 포스기·냉장고·수납장 등을
당근마켓에 올려 단 하루 만에 100만 원 이상 수익을 얻었다.
요약
빠른 집기 처분은 감가상각 전에 현금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6. 각종 계약 및 납품처 정리
B2B 계약·납품업체·렌털서비스 확인
- 가스, 전기, 인터넷, 정수기, POS, 카드사 등은
자동이체 해지 및 렌탈 계약 해지 신청이 필요하다. - 미지급금, 위약금 확인도 필수
실제 사례
서울의 테이크아웃 커피숍을 운영하던 D 대표는 포스기 렌털을 깜빡하고
폐업 후 3개월간 15만 원씩 자동이체되다 뒤늦게 알게 됐다.
요약
폐업일 기준으로 모든 자동계약을 ‘종료 확인서’까지 남겨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7. 정부지원금 및 폐업 후 재도약 준비
폐업자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이 많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 폐업자를 위한 다양한 재도전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단, 폐업 신고를 공식적으로 완료하고, 세무 정리가 끝나야 신청 가능하다.
주요 제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지원금
- 고용노동부 재도전 패키지
- 창업지원 연계 대출제도
-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비 지원
실제 사례
청주에서 분식집을 정리한 E 대표는 세무 정리 완료 후
소진공 폐업 지원금 150만 원을 수령하고, 직업훈련비를 통해 제과기술을 새롭게 배워 재창업에 성공했다.
요약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정부 프로그램을 놓치지 말자.
마무리: 정리 절차를 지켜야 진짜 ‘종료’된다
폐업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결정이지만,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만이 피해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문을 닫는 그 순간까지, ‘법적 정리’와 ‘경제적 회복’을 염두에 두어야
이후 재기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사업 정리는 준비된 사람만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는 미로다.
위 7가지 정리 절차를 반드시 체크하며, 필요시 세무사·노무사·법률 전문가의 자문도 적극 활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