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으로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다가 부득이하게 폐업한 후,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건 ‘당장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많은 폐업자는 고정 수입이 사라지면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로 전환을 시도하게 됩니다. 2025년 현재, 일용직과 단시간 근무는 빠르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이지만, 세금, 4대 보험, 실업급여, 소득신고 문제 등 복잡한 제도적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폐업 후 일용직·단기근로로 전환할 때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주의사항 5가지와 실제 사례를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폐업 신고 후 일용직 전환 시, 실업급여·지원금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다
폐업 직후 정부의 지원금이나 고용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단기근로(일용직·아르바이트 등)를 하기 전 반드시 수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은 ‘구직 중’ 상태를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일용직에 종사하면 ‘취업 중’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주요 항목
- 실업급여: 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자라면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그러나 하루라도 일용직을 하게 되면 수급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될 수 있음.
-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매달 활동 보고서 제출 의무 있음. 하루 8시간 일용직 3일 이상 하면 ‘단기 취업’으로 간주돼 수급 제한.
-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수업 중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 장려금 환수될 수 있음.
팁
- 일용직 알바를 하더라도 하루 4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는 비교적 안전함.
- 고용센터에 미리 ‘근로 가능 시간’과 ‘구직활동 병행 의사’를 알리는 게 중요.
결론: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취업 여부’ 판단 기준을 고용센터에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2. 일용직·단기근로 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동가입 여부 확인 필수
일용직이든 파트타임이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4대 보험이 자동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거나 고용주가 임의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적용 기준 (2025년 기준)
- 동일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실업급여 등 수급자격 산정에도 포함됨
-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별도 납부 대상일 수 있음
실제 문제 발생 사례
- 사례: 대전의 김태호 씨는 폐업 후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3개월 근무했지만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처리돼 향후 실업급여 수급 불가 판정.
- 문제 원인: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했고, 고용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음.
해결 방법
- 일용직도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국민연금은 폐업 직후 ‘지역가입자 전환신고’ 필수
- 건강보험도 직장보험에서 지역보험 전환 여부 확인해야 함
결론: 단기간 근로라 해도 4대 보험 적용 여부는 꼭 챙겨야 하며, 미처리 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폭탄처럼 부과될 수 있음.
3. 근무 시간과 소득에 따른 세금, 건강보험료 폭탄 주의
폐업 후 일용직·파트타임으로 전환한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건강보험료의 갑작스러운 인상과 종합소득세 누락 신고로 인한 추징입니다. 단기간 일했는데도 세금이나 보험료가 과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올라감
- 국세청 홈택스에 일용직 소득이 자동으로 신고됨 → 건강보험공단으로 연동
-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 및 추징세 부과 가능성 있음
주의할 점
- 2025년부터는 소득 1,000만 원 이상 근로자 자동 건강보험료 재산정 제도 시행
- 일용직이라도 연 300만 원 이상 수입이 있다면 소득 신고 및 보험료 조정 요청 필요
실제 사례
- 사례: 광주의 박미영 씨는 폐업 후 5개월간 마트에서 주 3회 일했고, 연소득 450만 원.
하지만 신고 누락으로 건강보험료 월 28만 원으로 폭증, 이후 상담을 통해 소득 기준 정정.
결론: 일용직도 ‘부업’이 아니라 하나의 수입원입니다. 근무 시간과 수입 규모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수입니다.
4. 폐업 후 단기근로 병행 시, 재창업 정책자금·지원사업 신청에 제한 생길 수 있음
일용직이나 파트타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동안 다시 창업을 계획하는 경우, 정부의 각종 창업지원금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단기근로 여부가 ‘사업화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될까?
- 일부 창업지원금 사업(예: 재도전 성공패키지)은 ‘현재 무직자 또는 구직자’ 조건 요구
- 고용보험 이력이 생기면 ‘근로자’로 간주돼 창업 준비 중인 실업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용보험DB에 1개월 이상 근무 기록이 남으면 지원금 심사에서 탈락 사례 존재
대처 전략
- 창업 계획이 있다면 근로계약 기간을 1개월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유지
- ‘소득 있음’ 상태에서도 창업 교육 수료 및 아이템 준비는 가능 (단, 정부 심사 시 가점 불이익 가능)
- 고용노동부 또는 창업진흥원 상담센터에서 사전 진단 및 참여 자격 확인 필요
결론: 생계를 위해 일용직을 병행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지원사업 참여 조건을 고려한 전략적 근로 설계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폐업 후 일용직이나 파트타임 전환은 당장의 생계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각종 제도적 손해나 추징, 수급 박탈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시작 전, 실업급여·지원금 수급 여부 체크
근무시간과 계약기간에 따라 4대 보험 적용 여부 확인
소득 신고 및 건강보험료 재산정 신청 잊지 않기
창업 준비 중이라면 단기근로 여부가 향후 지원사업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2025년 지금,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와 현실을 연결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폐업 후 다시 시작하려는 당신을 위한 올바른 한 걸음,
일용직과 파트타임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출발이 올바르려면, 반드시 제도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